법령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7두41634 판결
[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][공2020상,1509]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국가공무원법 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 12. 1. 선고 2016구합50860 판결
[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][미간행]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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